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등 복잡한 내용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만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 희망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③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고용센터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워크넷 구직등록을 계속 하나요?
A. 네, 반드시 구직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기본 3개월간 유효하며, 마지막 회차 실업인정일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 자진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이직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한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1년간 9주 이상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주간 근무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60%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나요?
A. 네.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1년 중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 때문에 퇴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사하고, 추가 육아휴직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 대체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질병 치료로 수개월 동안 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지참하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재취업 되면 이전 근무기간이 합산되나요?
A. 3년 이내 재취업 시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3년 초과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고,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폐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5세가 넘은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후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수급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기준(일반 10일 미만, 건설 10일 미만 또는 14일 연속 미근로)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회사 두 곳에서 일하다가 한 곳에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계속 고용 중이라면 실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2회 이상 제출하고도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게 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는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했다가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상용직+일용직 합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그중 일용직 9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 구직활동이 인정된다면 가능
하지만,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신청해야 하며, 해외 체류 중 IP 우회 신청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수급 중 사업자등록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휴업상태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지역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적 사유로는 타 지역 센터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전송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석하라는 지시가 있어도 인터넷 신청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담당자가 출석을 지시한 경우 출석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터넷형으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채용 확정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격 신청 이전에 채용이 확정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급여일수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