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가장 큰 고민이죠.
특히 2023년부터 도입된
‘시가인정액’ 제도를 모르고 넘어가면
예상보다 많은 취득세를 낼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가인정액의 기준과 조회법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 시가인정액이란? 쉽게 이해하기
먼저 ‘시가인정액’이란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시가인정액은 정부가 인정하는 실제 시세예요.
예전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보다 많이 낮았죠.
예: 10억짜리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7억 원.
이런 차이로 인해 편법 증여가 늘어났고
세금 회피 문제가 생기자 제도가 바뀌었어요.
2023년 1월부터는 실제에 가까운 시세,
즉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금액이 시가인정액인가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가인정액이에요:
- 실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 감정평가 금액
- 경매나 공매 낙찰가
즉, “이 가격이면 거래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시세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렇다면 이런 시가인정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1단계: 유사한 부동산 찾기
내가 받을 부동산과 조건이 비슷한 사례를 찾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위치: 같은 지역인지
- 면적: 평수가 비슷한지
- 연식과 구조: 오래된 건물인지
- 층수와 향: 고층·남향 여부 등
2단계: 거래 시점 비교
부동산을 받는 날짜와 가장 가까운 최근 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날짜에 거래가 여럿이면 평균값을 사용해요.
3단계: 최종 금액 결정
모든 조건을 종합해
“현재 이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판단해요.
🔎 주의:
세무서와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서 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가인정액 조회 방법 완전 정리
시가인정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조회 방법
- 위택스 접속
-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클릭
- → [시가인정액 조회] 선택
- 주소 입력 후 결과 확인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취득세 계산은 세무서 기준이 우선이에요.
가족 간 거래에도 시가인정액이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집을 싸게 파신다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원칙: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
부모-자녀 간 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실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실제 자금 이체 내역이 있을 것
- 자금 출처가 명확할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돼요.
실제 사례
A씨는 아버지에게 5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하지만 시세는 8억 원이었고, 자금 증빙이 부족해 결국 8억 기준으로 과세됐어요.
취득세 시가인정액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시가인정액 기준 적용 시
다음 3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하세요.
1. 무상취득에만 적용
증여·상속 같은 무상취득에만 해당해요.
매매는 기존 시가표준액 기준을 써요.
2. 감정평가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감정평가 금액도 포함되지만, 실제 매매사례나 경매가가 우선일 수 있어요.
3. 이의제기 가능
조회된 금액이 너무 높으면 세무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서 제출로 반박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감정평가만 받으면 시가인정액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감정가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에요.
✔실제 매매사례가가 더 우선일 수 있어요.
Q. 위택스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시가인정액 제도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장치입니다.
2023년부터는 무상취득 시 실제 시세에 맞춰 세금이 계산돼요.
가족 간 거래도 자금 흐름을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천 팁
- 위택스로 비슷한 사례 미리 확인
- 세무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
- 거래 전후로는 자금 흐름 증빙 철저히
부동산 거래는 세금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불이익 없는 거래 하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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